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01.23 선고 2002구합37402 판결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조세감면규제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5누17753 판결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05년

3.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05.18 선고 2003구합33421 판결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2002년

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2001년

6.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5, 2001. 4. 26.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구농어촌특별세법부칙제3조제1항단서후단위헌소원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8. 대전고등법원 1998.07.03 선고 97구70 판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입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4,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9조제10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2]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